공지사항  NOTICE BOARD

안녕하세요.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입니다.

G-1(난민신청 등) 비자로 체류하다가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(미등록 체류) 상태로 전환된 경우, 한국인과 결혼하여 F-6(결혼이민)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.

오늘은 G-1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였던 러시아 국적 아내분과 한국인 남편분의 혼인신고부터 수원출입국·외국인청 평택출장소 F-6 비자 신청, 그리고 2개월 만에 한 번에 허가받은 실제 허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.

1. 상담 계기

한국인 남편분께서는 우연한 계기로 지금의 러시아 국적 아내분을 만나 진지하게 교제하며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아내분은 과거 G-1(난민) 비자로 체류 중 연장이 되지 않아 당시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. 이로 인해 두 분은 "불법체류 상태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한지", "비자 신청 시 출국 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"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출입국 전문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.

2. 발생한 문제점 및 핵심 착안점

⚠️ 본 사건의 주요 위험 요소

1. 신분적 불이익 : G-1(난민) 비자 신청 이력 및 연장 불허가에 따른 출입국 기록 보유

2. 불법체류 이력 : 미등록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(사범 처리 및 범칙금, 입국규제 이슈)

3. 혼인신고 및 진정성 입증 :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혼인 진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

G-1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의 F-6 비자는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면 비자 불허가는 물론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철저한 행정법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.